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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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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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51659_95904_400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 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검사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음주로 4번 걸리고도...석촌호수 앞 대낮 '무 면허 질주'한 50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 위반(무 면허 운전 )...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 면허 운전 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현의 미디어와 법률 이야기] 운전면허 증 잃어버렸는데, 운전 해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class.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34951_50078_2624_v150.jpg&w=3840&q=75)
[이종현의 미디어와 법률 이야기] 운전면허 증 잃어버렸는데, 운전 해도 ...
받지 않는다. 2008년 도로교통법 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증...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 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 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단속을 피한 도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