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57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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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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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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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9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회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제출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8인2023-09-27
2020067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3인2019-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9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회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제출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8인2023-09-27
212248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당시의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의 치료와 간병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