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56상임위 심의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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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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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628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2-07-22
2020083임기만료폐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4-30
2005710임기만료폐기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7-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28상임위 심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에 한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2-07-22
2117662대안반영폐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