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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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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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98공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함
정무위원장2023-07-17
221712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변경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7
220525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98공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함
정무위원장2023-07-17
212517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11조(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해 3배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