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구조해 보호 조치 하고, 해당 동물 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목] 제·개정된 농업관련 법률 주요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aflnews.co.kr%252Fimage%252Fsns%252Fsns_img04.jpg&w=3840&q=75)
[주목] 제·개정된 농업관련 법률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양봉농가는 시ㆍ군ㆍ구에 등록토록 해 양봉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수의사법 = 동물 의 간호 또는 진료...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정안은 양봉 전문인력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ㆍ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밀원식물... 동물보호법 ㅇ 동물 학대행위에 동물 을 이용한 도박 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 위반시300만원 이하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하여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ᆞ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ᆞ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