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건축물 설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 균형 있는 심의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등을 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ᆞ결정하도록 하고, 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설치ᆞ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