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48상임위 심의개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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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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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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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57수정가결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24인2013-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44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1-11-25
2113553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 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