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최근 정부 출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아 이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