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함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임 - 단 1건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없어야 함 - 통신자료제공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원칙상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7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