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 -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모집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계약을 근거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시자로 하여금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ᆞ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직업 활동, 기업의 경영 활동 및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모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관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개 요금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민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 -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도 명시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동반 성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률의 목적 규정을 수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 -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관련 규정 정비, 직업소개요금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가 직업훈련,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민간 주체가 다수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인적ᆞ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대신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고용서비스를 둘 이상 수행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종합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