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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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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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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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30
221961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6-30
221936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21인2026-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165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값 급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의원 외 168인2022-11-08
2117823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고 있음 -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