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ᆞ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ᆞ정비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임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정비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보호기관은 치료기간이 종료된 후에 1년 동안 매월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치료보호 이후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연계가 없는 상황임 -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