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ᆞ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칙 등 6개의 장(章)을 구분함 -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을 식품ᆞ의약품 등의 정의에 추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의 정의를 신설함 - 체계적인 규제과학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품ᆞ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어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기술ᆞ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근거를 규정함 - 규제과학의 기반 확립ᆞ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수립 및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과학의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민관ᆞ국제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