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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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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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유해약물ᆞ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