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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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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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연구역 ' 액상형 전자담배 ' 피우다 걸리면 10만원…본격 단속
등 ' 국민건강증진법 '상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뿐만 아니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번 집중 점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단속 예고…울산 번화가 '전담 자판기' 여전
액상형 전자담배 도 기존 담배 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광고제한, 경고그림, 담배 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 ... 특히 이곳 일대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행법 의 취지를...
전자담배 도 예외 없다…테헤란로 기점 '금연거리' 지정 확대될까
특히 오는 24일부터는 ‘ 액상형 전자담배 ’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 주변을 예외 없이 금연구역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음 -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함 -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