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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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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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립모리스, 액상형 전자담배 ‘비브’ 출시…“폐쇄 구조로 품질 유지...
소모품인 전용 포드 '비비 인프라임'은 니코틴 이 든 액상을 담아 기기에 꽂아 쓰는 부품으로, 2㎖ 1개에...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계도기간 종료…유사 니코틴 '풍선효과' 우려
법 시행 직후 금연구역에 액상형 전자담배 를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또 담배 자판기 설치 위치가 제한되고 무분별한 광고 전시·부착도 제한됐다. 나아가 개별소비세 와 담배 소비세 등 각종...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 계도기간 끝…24일부터 집중단속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 와 담배 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