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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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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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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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 의무화, 수개표 병행,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판 커졌다 /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일 투표 용지 부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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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 정한 6개월 시효는 일반인의 선거 범죄에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이... 2025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 해제를 인정했다. 그동안의 공식 해명과...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 권 박탈된다?
반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고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 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권이 제한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범뿐 아니라 국민 투표 법 위반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3일까지 늘리고자 함 - 서면으로만 접수 가능한 거소투표를 서면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