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변호사 등록 취소
현행 변호사 법상 변호사 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가 발생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 의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237_177251_4930_v150.jpg&w=3840&q=75)
[22대 국회에 묻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생각했지만, 변호사 로 일할수록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현실에 맞게 법 자체를 바꾸는 일을... 특히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징역 2년 확정'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시작
현행 변호사 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 -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ᆞ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한 등록거부기준을 완화하고 등록금지기간의 상한을 상향함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