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ᆞ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