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정비기술교육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이수 기술인력 고용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시설 및 장비 구입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에 대한 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비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 기술인력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도 편리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요청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폐차 중개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 불법 폐차 중개행위는 수수료 착취, 말소등록 미처리, 소유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법률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