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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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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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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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현행법 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의 실효성을 높일 수...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AI 데이터센터 지역으로…비수도권 전력 직거래 확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ᆞ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음 -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ᆞ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ᆞ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ᆞ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