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민이 발굴한 81개 공익사업 본격 추진
이번 지원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과 '제주도 도민 공익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 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내실을 높이기...
민간단체 공익 활동 81곳-4억5690만원 지원
사업 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상반기 보조금 교부를 거쳐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공익 활동 사업 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과 도민 공익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지원으로...
제주 도민이 직접 푸는 지역문제 81건 본격화… 공익 활동에 4억5690만원...
모든 사업 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공익 활동은 복지와 환경, 안전, 공동체 회복, 문화... 주도 사업 과 차이가 있다. 이번 지원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공익 활동 촉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 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