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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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2111231_34489.jpg&w=3840&q=75)
[Who Is ?] 이호진 태광산업 고문
IT 계열 사 티시스(사업 회사 )와 서한실업, 동림건설, 에스티임 등을 합병 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그룹... △태광그룹이 걸어온 길 태광그룹은 재계서열 59위(공정위 발표 기준)의 기업집단 으로 석유화학...
![[Who Is ?] 우오현 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9%252F20220906161655_22419.JPG&w=3840&q=75)
[Who Is ?] 우오현 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
인수 합병 을 통해 회사 를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키워내 '인수 합병 의 귀재'로... 방송법 9조는 자산 10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태영, 자산 10조 돌파…상호출자제한 집단 첫 진입
기업집단 에 편입된 2012년 자산총액 5조4430억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룹의 계열회사 ... 이상의 기업집단 이 됐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 상 태영그룹은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겼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