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음 -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임 -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함 - 여성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