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09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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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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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함 -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함 -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함
최강욱의원 등 10인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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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0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