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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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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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로 쏟아지는 '장윤기 사건' 방지법
특별수사단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상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나 정치권은 이참에 법을 고쳐야... 제척·기피 사유를 알고도 직무 를 수행 했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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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결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 징계 절차 위반과 이중 징계 문제, 재판 공개와 국가배상책임, 처분성 판단... 않으며, 법관 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 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함 -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함 -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징계청구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국한하고 있음 -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임 - 면직을 법관징계법상 내릴 수 없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복을 벗고 바로 변호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임 - 따라서 현행법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있어 더 이상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중대비위범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면 등 공정한 법질서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