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된 이후 전자, 반도체, 패션, 건설기자재와 호텔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가 높아졌으나 짧은 단위기간과 승인절차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