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606공포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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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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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2217574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2214907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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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51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7-13
2120396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