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반적인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재활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 현행 법률과 정책수단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 -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 주체의 책무와 자원순환사회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자원순환목표 등의 설정 등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야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목표의 설정, 교육 및 홍보,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운용, 자원순환협력체계의 구축,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의 지정?운영, 자원순환문화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성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병, 종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 대한 대가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의 생계유지 및 일자리 창출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