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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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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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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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생후 3년이 뇌 발달 좌우 … 바른 육아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izmom.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408094822.png&w=3840&q=75)
[편]생후 3년이 뇌 발달 좌우 … 바른 육아법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위탁 보육 시설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 들. 이처럼 불안한...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고 친밀하게 잘 기른다면 아이의 자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양육의 질이 전두엽의...
시각장애 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식사시간은 가족 간의 친밀 감을 확인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영유아 는 식사하는 동안 다른... 이 때 가족들이 영유아와 신체적인 접촉 을 하고 식사와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유동식은...
친구 같은 아빠 '프렌디' 육아법
친밀 감을 형성하자 영유아 기에 아빠와 스킨십이 적은 아이의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아빠와 어색한 사이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려서부터 아빠와 스킨십이 적거나 없었기 때문인데 스킨십은 단순히 신체의 접촉 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