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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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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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와 중대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드름 캠페인을... 특별한 보상 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