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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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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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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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산재 보상법 에 보험사들과 고용주들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배제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용주들은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 노동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산업 재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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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은 군인재해보상법 상 치료와 재활...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TF를 만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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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
또한 군 복무 중 심신장애나 질병·부상으로 재해보상 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과정도... 저는 이것이 제대 군인 의 경력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반드시 하나의 직업만 가질 필요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 -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ᆞ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