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9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8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둠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양경숙의원 등 14인2023-07-17
21138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있음 - 업무협약은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협약의 이행 여부, 이행률 등 협약 후속 조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 공시사항에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 항목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신뢰도 상향하고자 함
신영대의원등12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