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ᆞ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함 -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한 2명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 선택권을 제약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함 -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정의석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자는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하고자 함 - 권역에서는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그 정당별 의석수 내에서는 유권자가 많이 선택한 후보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자 함 -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폐지하고, 그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북유럽식 조정의석으로 전환하여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정의석국회의원 후보자명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정당별 권역선거구 낙선자들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낙선자 순으로 47인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