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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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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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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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되살린다"…이달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으로 이어지는...
따릉이·타슈·타랑께·누비자…전국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 통일한...
윤후덕(3선·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끼리 또 편가르기?… '세제 땜질'에 멈춰 선 고향사랑기부제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로를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답례품 경쟁과 특정 지역 쏠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함 -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