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품제조가공업 폐업 시에도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나요?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 영양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 사 면허 Q. 휴게음식점 영업자 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 을 새로 받아야...
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 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주요 교육 내용은 ▲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자 준수 사항 ▲ 위생관리 철저 지도 ▲ 국민 보건 위생 증진 기여 ▲신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변화하는...
‘댕댕이’도 ‘당당히’ 식당 들어간다…“동물복지 확대” vs “ 위생 ...
영업장 위생 ·안전 관리 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 ·안전 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할 공중 도덕을 말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 국민의 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 22일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5일 이호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9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김태환의원과 이호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보건복지위원회(‘04. 11.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4. 12. 1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찜질방업을 목욕장업과 별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보류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4건의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원안은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청문실시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의 수립통보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서비스 평가의 경과에 따른 포상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생관리 등급별 영업소 위생 감시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 공중위생 감시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