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90공포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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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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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1인2021-02-05
211759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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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전자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법률 개정이 필요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