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인 반도체 팹 완공 7~12년 앞당긴다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과 광물자원공사 가 통합 돼 2021년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반도체팹 완공 7∼12년 당긴다…호남 반도체도 현정부서 착공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과 광물자원공사 가 통합 돼 2021년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남동발전, 신임 사장에 최구식 전 의원 유력
실제로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 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가 합병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이 출범했을 당시에도, 통합 6개월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신규 임명됐던 황규연 전 사장이 초대 통합 사장으로 선임된 사례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공단의 탐사ᆞ개발 범위에 포함시키고, 부칙의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 처분 근거를 삭제하여 국가 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ᆞ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광물자원은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ᆞ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ᆞ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광물자원은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ᆞ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