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신고도 포상금 지급 추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세 탈루 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 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 체납자의 ...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ㅇ(세입예산) '26.6월 국세 청 소관 세수의 누계 실적은 218.6조원(전년동기+32.... 고액 체납자 에 대해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2026 세법개정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없앤다…낮은 지급률은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5659597_1673622_m_1.jpeg&w=3840&q=75)
[2026 세법개정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없앤다…낮은 지급률은 ‘논...
기존 10억원이었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도 폐지했다. 구간별 지급률도 최대 30%로 높이고... 현행 국세기본법 에는 ‘ 조세 를 탈루 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함 -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ᆞ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