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8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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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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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35공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6722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4-12-19
2200880본회의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704대안반영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김성주의원 등 12인2020-10-27
2114042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