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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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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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원양산업발전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아울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 과 수산가공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진흥법· 수산 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 과 수산가공품 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 6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ᆞ출하ᆞ가공ᆞ조리ᆞ판매ᆞ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