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임 - 탈시설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 -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2041년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통해 제반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거주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음 -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시설수용피해생존자라고 함 -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