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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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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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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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탈시설 자립정착금 등 핵심 권리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구체적인 국비 분담 비율과 연차별 재정 소요액을 법률 본문에 의무 조항으로 박아 넣어야 한다. 기획 재정 부의...
4년 넘게 이어진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대화로 풀어낼까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 의 권리나 국가 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라며 " 장애인 의 이동권과 모든...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 재정을 책임진...
박홍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중단해야…정부 입장도 이해해달라"
심서현 소봄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 " 비장애인 시민들의... 국가재정 의 책임자로서 소통에 나선 것"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 장애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