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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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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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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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아파트·오피스텔 '특정 통신 사 강제' 막는다…이주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는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전기통신사업자 의 입주민 통신 서비스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했고, 2025년 2월에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법 은 전기통신사업자 만 규율하고 있어...
집합건물 통신 서비스 '선택권' 강화 추진…건물관리주체도 규제 대상 포...
정부는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지난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설비 운영은 건물관리주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