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지방소멸대응 기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사회 자원...
의료혁신위, '일차의료 혁신' 추진…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보장 강화
많이 지원 하되 재정위험과 배분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도 활용해 일차의료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문제는 인력이다. 혁신위는 지속가능한 인력과...
의료혁신위, 지역·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공개..." 건강 필요도 따라 재...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 내 관련 자원, 주민대표 등이 함께... 지방소멸대응 기금 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재원을 지역보건·일차의료 인프라 구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명확한 규정,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