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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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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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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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재정 이 부여될지가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자율학습'이 품질혁신으로…8년 연속 대통령 메달 쾌거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의 자율적인 직무 학습이 8년 연속...
필수약인데 왜 자꾸 중단되나…공급 차질 뒤 제도 '엇박자'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작 지정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약가 제도, 재정 지원 , 물류 공급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 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적자 '눈앞' 건강보험 , 국고 지원 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가 편성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고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부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과소추계되어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