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7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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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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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4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보운전자 표지부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임 - 통일된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초보운전자를 정의하는 기간을 단축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22-11-21
211897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여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함 -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
홍기원의원 등 11인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