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72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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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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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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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 지급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