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특히 동물보호법 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학대받는 동물 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동물 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분리하려는 민법 개정 안도...
산 채로 어미개 갈랐다…1426마리 번식시킨 업자들, 1심 판단은 [애니멀...
및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루시법’( 동물보호법 개정 안) 통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형 루시법은 지난해 11월 위성곤...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사람을 벌레로 부르는 비인간화는 폭력을 정당 화하는 첫 단계였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다른 활동가는 "현재 국회에는 80여 개의 동물보호법 개정 안이 올라와 있지만 발의 전에 동물 단체나 동물보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ᆞ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재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 - 동물장묘업체와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 횡행하고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허가ᆞ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ᆞ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ᆞ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 환경, 운영 등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무등록업체가 난립하여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동물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무등록업체가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장묘처리를 하는 편법 운영을 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