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전남광주 특별 시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시책과 국제물류 특구 지정·지원 근거도 담았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하는 특성화 대학 지정 및 학과 신설·정원 조정 등에 관한 ...
![[굿모닝! 주목 이 법안 ] 법인세·소득세 감면해주는 도심융합특구 재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222531_187688_400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 법인세·소득세 감면해주는 도심융합특구 재정 ...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위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됐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도심융합특구 에 대한...
9개월 남은 21대 국회…광주·전남 현안 법안 은
(TK)신공항 특별법 '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당시 여야 협력과... 국토 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광주 상무지구 일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ᆞ인문적ᆞ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ᆞ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ᆞ산업ᆞ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행정기구의 설치ᆞ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ᆞ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