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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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이에 따라 사고 책임도 탑승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와 AI·소프트웨어 개발사, 자율주행... 운송하는 사업 에 투입되면 손봐야 할 법은 더 늘어난다. 현행 여객 · 화물 운수 관련 법률 상당수가 운전자와...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까지”…광양시, 도심 주차장 대형차 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 용 자동차 는 허가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주차장 등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조례 위반 등 명백한 위법 소지가 크다. 비록...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국토교통부 F 관계자는 " 법 조문에는 (상하차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역이 없으니 이것(상하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사업을 수요에 상응한 공급에 대처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운휴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지출 등, 경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여객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가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기간 동안 사업휴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에 있어서 정관의 변경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인택시조합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지역별로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조합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함 - 생협의 전문적 사업영역에 대한 출자 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해서 경쟁력 강화도 유도하려 함 - 조합 등의 개념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을 다양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비추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조합원 확대 및 사업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